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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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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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4 바른 4 보나 4 한결 3 명륜 3 지평 3 케이씨엘 3 태일 3 율촌 2 가교	# 변호사 (상위 10) 4 임형욱 3 김석영 3 조숙현 3 박인호 3 소동기 2 장시일 2 임시규 2 이명현 2 하태웅 2 문병화
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19다236248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8두5014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22하,117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두4168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21하,227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7도10634 판결
  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〈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〉[공2021하,2208]
 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

5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9도3595 판결
  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2144]
 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20년

6. 서울고등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9누47331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9. 11. 5. 선고 2018구합5827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9. 6. 14. 선고 2018구합7860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9. 2. 12. 선고 2016노3226 판결
  [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61799 판결
  [보상금증액][공2018상,525]
   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7년

11. 전주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6구합44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
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12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7. 선고 2015누4555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3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940 판결
  [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][공2017상,874]
  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

2016년

14. 수원지방법원 2016. 12. 7. 선고 2016구합1111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고합88 판결
  [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][미간행]
  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6. 2. 4. 선고 2014나176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5년

17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4도191 판결
  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〈공인회계사 토지 감정평가 사건〉[공2016상,97]
 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회계사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형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5. 9. 8. 선고 2015나2012268 판결
  [매매대금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매매대금부존재확인
   대학설립·운영 규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에너지법

19. 인천지방법원 2015. 4. 24.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가합554090 판결
  [매매대금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매매대금부존재확인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너지법

2014년

2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1다7978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

22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2두1570 판결
  [토지보상금증액][공2015상,125]
   토지보상금증액
  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사도법

23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6791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

24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4620 판결
  [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3두2570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07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3년

26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2두15364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2013하,2254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7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3두11727 판결
  [징계(업무정지)처분취소][공2013하,2152]
   징계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727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공2013하,2147]
   징계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9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3306 판결
  [징계(자격등록취소)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12027 판결
  [징계(업무정지)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두613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208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0고단3373,2012고단1819(병합) 판결
  [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두21529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두258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등][공2013하,1371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35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두3049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6. 서울행정법원 2013. 4. 17. 선고 2012구단1734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누16031 판결
  [징계(업무정지)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8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다8334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39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다10933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40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32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

41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1누1555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2. 대전지방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가합32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2년

43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1. 선고 2011누14076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44. 대전고등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누2376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45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14715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공2012상,882]
   징계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46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두28066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2011년

47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4340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1하,2100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48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512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49. 대전고법 2011. 7. 15. 선고 2009나66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1045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50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누44384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징계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51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25. 선고 2010나1034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52. 수원지법 2011. 4. 14. 선고 2010구합15071 판결
  [사용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694]
   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10년

5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17.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54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다553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55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706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

5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두19987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2010상,429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57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13. 선고 2009나4893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2009년

58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7나251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회사정리법

59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6다646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599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60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두1856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61. 광주고등법원 2009. 2. 19. 선고 2008누869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
62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두13845 판결
  [토지보상금][집56(2)특,249;공2008하,1298]
   토지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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